[매매대금]민사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및 시설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매목적물의 범위와 매매대금의 액수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상대측이 1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 가지 주장하였기에, 각각의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 계약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경제적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이미 1심 소송 과정에서 쌍방이 핵심적 증거를 모두 제출한 상태였으나,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발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등 항소심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승소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