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2번째 음주운전/1년6개월만에 재범/차량2대 물적피해
[구약식] 2번째 음주운전/1년6개월만에 재범/차량2대 물적피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2번째 음주운전/1년6개월만에 재범/차량2대 물적피해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안****

[구약식] 2번째 음주운전/1년6개월만에 재범/차량2대 물적피해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번째로, 첫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초단기 재범하였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물적 피해도 발생시켜 구약식으로 끝내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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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음주운전 2번째이고 1년 6개월 만에 재범으로 차량 2대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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