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부부는 원고가 경제적 가장으로서 일을 하였고, 원고 남편은 원고를 내조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각방을 요구하며, 방에 들어가 게임만 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후부터 원고 남편은 원고를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되었고, 원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며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게임에서 만나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게임을 통해 음성 대화를 나누며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8년 차 부부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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