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기만하던 불륜남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7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원고 남편은 주말마다 가사와 자녀의 육아를 도와주는 등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이렇듯 원고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집으로 한 여성이 찾아와 원고 남편이 자신을 쫓아다닌다며 남편 단속 좀 제대로 하라고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원고 남편은 원고를 속이며 부정행위를 해오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는 남편이 쫓아다닌다며 원고를 기만하며 부정행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6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7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6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