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당 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 방어 

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서울 소재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시행자.

 2) 의뢰인과 25억 상당 기반시설 철거·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

 3) 상대방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 전액 방어 희망.

 2) 상대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받길 희망.

 3) 만일 반환 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감액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 입증자료, 쌍방 수발신 공문 등 계약 이행에 대한 빠른 증거검토.

 2) 상대방이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진행한 내부 의결자료에 대한 신속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3) 공사 범위 특정 및 상대방의 계약 사후 추인 의결 사실 주장 및 입증.

4.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