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중고차 횡령 피고소 

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인천항에서 중고차 수출/선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2) 상대방은 해외 중고차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알선 업체.

 3)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4억 9,000만 원 상당 중고차 횡령 고소.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횡령 주장 전부에 대한 무혐의/무죄 희망.

 2) 신속한 무혐의/무죄 결과에 따른 영업 정상화 희망.

 3) 외부 거래처들에 대한 루머, 평판 침해 최소화.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수사기관의 이해를 위한 경매-낙찰-계약-선적 등 중고차 수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의뢰인의 계약위반 사실 부존재 및 횡령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법리 주장.

 3) 무혐의 즉시 신속한 무고죄 역고소로 피해자 지위로 전환.

4. 결과: 승소(경찰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