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하청회사가 도급인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사로부터 미장공사 및 조적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거래하는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여, 의뢰인은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당사자와 제3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금전거래 내역과 공사 당시의 구체적인 비용지출 내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에 구두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1심에서 청구금액의 약 3/4을 인정받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