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공무원 A씨 부동산 매입 채무로 개인회생절차 돌입
공무원 A씨는 임대아파트 계약만료 후 잦은 이사에 거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및 생활비가 증가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충당하면서 가계 부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본인 급여로는 차입한 원리금 및 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일부 빚을 상환하였지만, 남은 빚 규모가 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2.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예금 : 1,500,000원
② 보험해약환급금 : 4,000,000원
③ 임차보증금 : 25,000,000원
④ 공무원퇴직급여 : 200,000,000원
합계 : 235,000,000원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임차보증금 및 공무원퇴직급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 해당 자산을 제외시켰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97,000,000원
② 제2금융권 : 52,000,000원
③ 사채 : 60,000,000원
④ 공무원연금공단 : 10,000,000원
합계 : 219,000,000원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사채에 대해 발생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3. 수입
A씨의 월 평균 수입은 3,5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1,054,316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씨의 수입 중 시간외수입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 해당 수입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음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월 평균 수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4.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6,0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2,440,000원
총 채무탕감률 : 59.80%
A씨는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금 및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월 6,0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민율 회생파산센터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 조정 후 월 2,440,000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59.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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