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 법인의 법인파산신청 사례 

2. 자산 및 부채, 자본

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3,400,000,000원

② 청산가치 : 365,000,000원

​A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은 34억 원 가량이지만, 법인파산신청 전 자산의 실체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미수금 및 임차보증금 정도가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조합담보채권 : 460,000,000원

② 제1금융권 : 800,000,000원

③ 상거래채권 : 400,000,000원

④ 세금 및 임금 채권 : 700,000,000원

합계 : 2,3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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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 : 46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 46,000주, 대표이사 지분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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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의 환가여부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법인의 회계장부상 환가할 자산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자산의 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였고, A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주도로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어 해당 자산으로 세금 및 임금 등의 채권을 일부변제하게 되었습니다.

4.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

A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및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이연될 세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