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고소 방어한 승소사례 

아동학대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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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극단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혼소송하며 상대방 배우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아이를 평생 주양육권자로 키웠는데 아동학대범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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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여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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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며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었던 남편이 이혼할 구실을 찾고자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잠시 외출한 것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양육권을 빼앗고 아내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내를 고소한 것입니다.

2. 사건의 해결

문제는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잠깐 외출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내는 ​평소 아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았고, 외출 문제를 빼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던 엄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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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검찰은 아내가 밤 중 외출하며 아이들을 다른 어른들에게 부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수사단계 당시 이미 이혼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이혼소송 역시 준비없이 당한 상태라, 아내분에게 아동학대사건 대응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분은 수사단계부터 강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평소 아이들과의 관계, 아내의 모성애 그리고 외출 당시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덕분에 비록 위 외출이 부적절하여 아동학대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검찰단계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에 비해 더 쉽게 검찰로 송치되어 사건을 더 심도깊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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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나 빠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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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아동학대의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이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무척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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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수행한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최대한 빠르게 경찰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 선임을 완료하는 것, 즉 초동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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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고소를 당하여 당혹스러우시다면 강현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단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