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국 1% 부동산/형사 전문자격 동시보유 정병주 변호사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극심해지며며, 법률상담이 밀리는 탓에 블로그나 로톡에 성공사례를 자주 못 올려 아쉬웠는데,
오늘은 운좋게 재판 전 잠시 시간이나, 이렇게 공유를 드리게 되었네요.
※ 우선, 판결문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넘어간 집 80%보증금 반환 (평균 30%)
소송비용 전액 청구
12% 이자(평균 5%) 추가 인정
최근 전국단위로 전세사기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부동산 직원, 브로커 등...
단순 임차인/임대인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복잡한 사기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 가장 급증하고 있는 사기꾼의 유형이 '악덕 공인중개사'인데요.
문제가 있는 매물을 속여 팔고,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르쇠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보증금을 되찾아드린 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귀중한 전세금 온전히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
▶ 지역 : 수원 (33세/여)
▶ 소송 분야
중개사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자세한 상황
전세집이 경매가 되어 보증금을 모두 날렸는데,
공인중개사가 기존 보증금을 잘못 이야기해준 정황이 있어 이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 요청 사항
처벌보단 잃은 보증금을 최대한 되찾고 싶다고 하셨고, 반이라도 받아내도 감사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 특이사항
중개사가 전세집 과거 소유자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심증'이 있던 상황이라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전략 및 대응
▶ 전략
중개사와 전세집 과거 소유자와의 '친밀했던 관계'를 증명해,
과실 비율을 높혀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했습니다.
과거 거래 내용 및 의뢰인의 카톡, 녹음본 등을 모두 취합했습니다.
또, 전세집 과거 소유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들을 모아, 사기 정황을 증명는데 집중했습니다.
▶ 대응 및 노하우
중개사와 전 집주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소명했고,
중개사 뿐 아니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1억 보증서)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공인중개사 과실은 30%정도가 평균치인데, 위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 협회 자체에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즉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경매 넘어간 집 80%보증금 반환 (평균 30%)
소송비용 전액 청구
12% 이자(평균 5%) 추가 인정
평균 30%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80%로 받고, 승소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 12%이자 인정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했습니다.
변호사님,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
보증금 반만 받아도 감지덕지 였는데...
거의 전액에 가까운 복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 또한 쉽지 않았던 사건이어서 고생이 많았는데, 그간 고생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사건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상대의 과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위와 같이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세사기는 '사기' 사건으로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형사/부동산 전문자격을 모두 갖춘 곳을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절 찾아오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이미 수임건수가 거의 풀로 차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글을 추가로 읽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기준>
혹여나 보증금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임대인이 '사기'를 친 정황이 확실해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상담 일정이 빠듯해, 바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전 제 의뢰인이 피해 보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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