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사기, [계약금 + 위약금]까지 받아낸 승소사례 

반갑습니다. 부동산 / 형사 자격 동시 보유 전국 1% 변호사 정병주입니다.

오늘은 ' 전세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6,000만 원을 전액 받아낸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판결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전액 반환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위약금 3천만 원 추가 반환

100% 승소로 인한 총 6,000만 원 반환 성공

◆의뢰인의 상황

▶ 지역 : 분당 (43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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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분야

전세계약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위약금 청구 소송 (약 8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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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상황

임대인이 전세 계약 시, 대출에 협조한다고 했고 계약서에 기재까지 했음.

그러나 대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인감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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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임차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계약 해지가 됨. 이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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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제때 이행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 전액'을 무조건 받아내는 방향으로 진행 희망.

◆전략 및 대응

▶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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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의뢰인의 권리(계약금+위약금)를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

​우선, 소송 후 임대인 측에서 재산상태를 바꾸거나 처분&은닉할 것에 대비해, '해당 집의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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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단계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집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걸 고지하고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강하게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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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단순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법적인 측면에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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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소송 진행으로 전액 반환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실이 임대인 측에 있고 따라서, 계약금 전액 반환(3천만 원) 및 추가 위약금 반환(3천만 원)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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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및 노하우

이 재판의 핵심은 '임대인 협조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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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뿐 아니라, 현 시세 및 대출 내역을 밝히고 임대인이 인감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계약 자체가 이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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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에 따른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었으나 임대인 측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약금 청구도 100%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결과

​계약금 3천만 원 전액 반환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위약금 3천만 원 추가 반환

100% 승소로 인한 총 6,000만 원 반환 성공

의뢰인이 '위약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8개월 안에 [계약금 반환+위약금 전액 반환]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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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0만 원을 돌려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보증금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임대인이 '사기'를 친 정황이 확실해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상담 일정이 빠듯해, 바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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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의뢰인이 피해 보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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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