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소송을 말렸던 변호사의 속사정
수원 전세사기, 소송을 말렸던 변호사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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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소송을 말렸던 변호사의 속사정 

정병주 변호사

반갑습니다. 정변입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느라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보증금 2억 2천만원 반환 등...

성공사례와 전국 1.6%안에 드는 형사/변호사 전문자격 동시시보유 변호사로 입소문이 나며, 각지에서 법률상담 문의가 밀려 이제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하면서, 우리 의뢰인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랫만에 찾아온 만큼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가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들 전세사기 맞는거 같데요. 하... 80%가 대출인 집이라 보증금 못받으면 저 죽어요. 

우선 급한데로 소송부터 걸고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안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송부터 하자'


압니다.


대출금, 전재산과 같은 돈을 들여서 마련한 소중한 보증금이기에, 

한 푼이라도 잃을까 뭐라도 해야겠는 그 마음.


그러나 전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섣부르게 '소송'부터 덜컥 진행하시는거,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 소송을 해서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받으내시면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보증금은 1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중 7명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간혹 이렇게 '어떻해요 변호사님'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 답답한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비가 안된 소송은 전세금을 받아낼 기회만 날릴 뿐 입니다.


최근 들어오는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작정하고 사기를 기획해서 치는 야비한 사기꾼'들의 소행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법망을 피해 모든 계획을 했기에 사기 정황을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거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사기꾼들은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 처벌도 물건너 가고 보상 1원도 못 받는 겁니다.


결국 피해보는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아마, 어쩌란거냐, 가만히 있을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무조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란 말 이닙니다.


일단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규모, 방향,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한 뒤,

여러분이 이길 싸움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로톡 상담도 잘 되어있으니, 저 말고라도 꼭 이 과정은 거치셨으면 합니다.)


다들 전재산 잃었는데, 수백만원 하는 선임비 어떻게 감당하냐며 무서워하시는데 법률 상담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추후, 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빠르게 상황파악해서 선임하는게 여러분께 유리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찾으시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700건 이상 전세사기 사건을 맡아오다보면 어느정도 케이스만 들어도 방향이 10분이면 보입니다.


의뢰인의 시간, 제 시간 너무나도 소중한거 알기에 필요한 답만 드리고 선택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 덕인지 최근 '명쾌한 변호사' 후기가 많아져 뿌듯하네요)


여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도 모른채, 소송부터 진행하는건 전장에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드린 조언 꼭 명심하시고, 부디 소중한 재산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수원 전세사기, 소송을 말렸던 변호사의 속사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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