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2억 + 이자 600만 원까지 받은 [성공사례] 

반갑습니다. 부동산 / 형사 자격 동시 보유 전국 1% 변호사 정병주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보증금+이자까지 집요하게 받아내드린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재산 되찾는데 도움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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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억 보증금 전액 반환

1,000만 원 현금 보증금 전액 반환
12% 이자(평균 5%)로 600만 원 추가 인정





몇 달 전, 수원지역 '부부 일당'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200건 가까이 늘었다는 기사가 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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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블로그 1:1 게시판에도 전세사기 문의가 서서히 급증을 하더니, 결국 수면 위로 심각성이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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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나 수임을 원하시는 경우는 많으나, 저도 몸이 한 개인지라,

모두를 도울 수 없어 최근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냈던 성공사례를 공유​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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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지역 : 수원 (40세/남)

▶ 소송 분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

▶ 자세한 상황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보증금 (2억 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계시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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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처벌보단 무조건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는 방향. 되도록이면 피해 금액까지 받으시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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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보증금 중 일부(1,000만 원)를 현금 지급을 했으나, 악덕 집주인이 '받은 적 없다'라고 잡아떼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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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대응

▶ 전략

핵심 전략은 '단계별 보증금 되찾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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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00% 임대인 잘못인 부분(보증금 반환 미이행)에 대해선 강한 위협으로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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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보증금 받아내는 동안, 논쟁이 있는 현금 1,000만 원에 대한 증거 자료 및 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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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나아가 피해액(이자)까지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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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및 노하우

1. 우선 1차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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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수백 번 연락 취했으나 '모르쇠' 일관하며 피하던 상황.

수임 후 변호인인 제가 직접 임대인과 연락을 통해, 법적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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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현금 지급 1,000만 원 이외 보증금(2억)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통화하면 위협을 느껴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의 재량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3.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금 지급 1,000만 원

이 부분은 참 어려웠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함께 1,000만 원이 지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오랜 시간 대화하며 되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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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어렵게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재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개인 정보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의하시면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송 결과

2억 보증금 전액 반환

1,000만 원 현금 보증금 전액 반환

추가) 5~12% 이자 인정으로 6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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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최소 기간으로 전부 승소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추가 이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 이자 인정까지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 또한 쉽지 않았던 사건이어서 고생이 많았는데, 그간 고생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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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동산 사건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피해 보상 못 받을 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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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위와 같이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임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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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세사기는 '사기' 사건으로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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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웬만하면 형사/부동산 전문자격을 모두 갖춘 곳을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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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절 찾아오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이미 수임건수가 거의 풀로 차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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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래 글을 추가로 읽어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ung800329-/221815909361

혹여나 보증금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임대인이 '사기'를 친 정황이 확실해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상담 일정이 빠듯해, 바로 연락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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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의뢰인이 피해 보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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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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