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그 처벌 

어떠한 법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성폭력을 규율하고 있을까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 7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 강제추행죄 ,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있음에도 이렇게 아청법 및 성폭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따로 정한 이유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것으로 일반 형법상의 범죄보다 그 불법의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성폭법상의 범죄는 총 7개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서 ① 강간죄 ② 유사성교행위 강제 추행죄 ③ 일반 강제 추행죄 ④ 준강간죄 ⑤ 준 강제추행죄 ⑥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⑦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가 그것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초등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위 규정들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등학생에 대한 성폭력의 가해자는 같은 반 친구나 또래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등 보호처분만이 가능하고 만 10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적 책임의 문제이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생 관련 성폭력 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 가해자 특성을 보면 묘하게도 성인들의 성폭력 범죄 양상과 상당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성폭력의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다른 어떤 유형의 폭력과 비교해도 또래 남학생 혹은 또래 남자선배들의 가해 확률이 높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결코 성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한 그루밍 성범죄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 관련 범죄의 유형이 점점 다양화 되면서 피해학생은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은 더욱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신중히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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