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시작한 스포츠토토, 도박죄가 된다고요? 

인터넷 스포츠토토 과연 문제가 없을까?

대한민국에서 사행성 조장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스포트초초 운영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전담시키고 있으며 이렇게 허가받은 기관 외에 행하는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분의 대상은?

"스포츠토토 운영자만 처벌받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아닙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당연 처벌 대상이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같이 처벌됩니다. 문제는 형법상의 단순 도박죄보다 처벌 규정이 높아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도박죄까지 인정될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단순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습도박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차례 도박을 한 것이라도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이를 범한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혹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이 어느새 상습적으로 배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안을 분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해 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