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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용하여 허위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행

전혀 알지못하고 들어본적도 없는 어떤 회사에서 제가 그곳에서 근무한것으로 하여 340만원을 지급했다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국세청에 허위지급명세서에 대해 민원신청을하여 현재 그 지급명세서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도용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해줄 방법이 없으니 경찰서에 가보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실은 분명해보입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 발행을 위해서는 제 주민번호 전체와 이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직원이 그 회사의 대표자와 통화해본 결과 착오가 있었고 수정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착오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고의입니다 이 일로 인해 저에게 현재까지 재산상의 손해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화가났고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것을 적극 이용한 그 회사가 매우 괘씸합니다 1. 어떤 민형사상 조치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 그 회사의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금융치료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법인명, 대표자명,사업자번호를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폐업상태라고합니다 3.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없음에도 어떠한 보상을 받아낼수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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