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불기소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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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버스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죠?

많이 이용하는 만큼 타인과의 접촉도 불가피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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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 밀집장소 추행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식을 갖은 후 지하철로 귀가하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송치 되었다가

사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적극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취함에 따라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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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약속이 무수하게 잡히는 연말, 심지어 12월 28일 회사의 송년회 겸 회식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7시쯤 퇴근을 하여 회식에 참여하였는데, 9시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급하게 술을 많이 마신 바람에 완전히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시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회식 도중에 빠져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의뢰인은 자신이 지하철을 탔다는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상황이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소위 필름이 끊겼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잠에 빠진 의뢰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깨우길래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었고,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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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관의 말로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나는 것이 전혀 없는데,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니 피고인으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없다고 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았습니다. 예전 조두순 사건으로 우리 법은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주취 등 사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억이 나지 않고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당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이상 속히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처를 받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결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XX. XX. XX. XX:XX경부터 XX:XX경 사이 지하철 XX호선 XX역에서 XX역으로 이동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감싸 안았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

· 사건의 경위 정리

· CCTV 등의 증거가 부존재하나,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세움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을 기울임

·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

· 피의자에 대한 선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

[최종결과]

불기소결정 - 기소유예 처분!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