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허락없이 줬다고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돈을 미리 내고 서비스 이용권을 끊은 업체 대표가 연락두절 잠적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환불받기 위해 대표와 가까이 지냈던 해당 업체 팀장 번호를 피해자들이 카톡으로 공유해줬고, 
연락했습니다.
자기 번호는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았냐며 허락없이 유포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법령과 처벌수위 등이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전화번호를 단순 전달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할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2. 상대방이 사기 치고 찔려서 고소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그 처벌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므로 상담자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소 했으나 처벌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을 기초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바, 무고죄의 역고소도 어려워 보입니다.

4.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연락처 공유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톡으로 해당 업체 팀장에 대한 욕설 또는 비난을 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