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추적 방법

Question

최근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한시간동안 40번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형사고소하고 재판중인 상대가 예전에도 발신자제한으로 수십통을 건적이 있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경찰 신고후 번호를 알려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명을 한 상황이라 이름을 알려주기 싫은데 신고하면 이름이 알려질수 밖에 없나요?? 번호추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리고 그 분이 몇주전 공탁과 합의를 하기위해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계좌번호도 알고 있는상황인데 또 물어본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선고일이 며칠안남은 현재까지도 피고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와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 께름칙합니다. ㅠㅠ

이하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발신자표시제한 번호에 대해 통신사 추적을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경찰에 정식 신고가 필요하며, 고소 또는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실명 확인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명 사실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원 비공개 요청을 반영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검찰에 다시 열람을 요청한 것은, 합의 명분을 내세운 ‘형식적 절차’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소 등 추가 정보 확보 시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열람 동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보호 요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점은 실질적 합의 의사가 없거나, 단순 감형용 공탁 명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꺼림칙한 상황이라면 신변보호 신청 및 접근금지 검토도 가능하니, 수사기관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우려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즉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결론 및 권리보호 가능성
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번호 추적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귀하가 고소를 통해 정식 수사절차를 개시하면 통신사를 통해 발신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개명 사실은 수사기관이 확인하되, 귀하의 이름과 주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으며, 수사나 재판 목적 외의 목적 사용은 제한됩니다.

2. 번호 추적 및 고소 요건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스토킹 또는 반복적 불안감 조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면, 통신영장을 통해 해당 번호의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실명은 내부적으로만 확인됩니다. 피고인에게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열람 요청의 의도 분석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정한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검찰의 승낙 하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미 연락처, 이름, 계좌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추가로 열람을 시도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 수집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판 외적 목적으로 보인다면 제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4. 대응 전략 및 권유사항
① 경찰 신고 시, 개명 정보는 수사기관에만 제공되고 상대방에게는 제공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서’에 명시하십시오.
② 검찰에 연락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열람 목적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수신 거부 문자 및 캡처, 통화목록 등을 보존해 증거로 확보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