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Question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전화번호를 아무렇지 않게 남에게 유출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열람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네요...
그에 대해서 따졌더니 그런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시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실제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맞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 개인 등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여 고소를 진행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임료 등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관리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정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위 사안의 경우, 고소대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유출 건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선임비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 위반이므로, 연락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최소한의 정황증거라도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사실 및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