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조건 없이 준 돈, 헤어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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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친구, 가족, 또는 연인 간에 급한 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전대여가 자주 있는 일인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대여금청구 #대여금사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이러한 ‘대여금’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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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인 대여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는, 남자친구였던 A가 헤어진 연인인 B에게 내가 준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리한 분은 전 여자친구인 B씨였습니다. ​

이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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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교제하던 중, A가 B에게 5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원 이라는 큰 돈을 송금한 바 있는데, 이후 A와 B가 헤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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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B와 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먼저, 이러한 대여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을 확인하여 보자면,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법적 용어로, ‘법률행위의 해석’ 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기준에 대해 민법상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기준, 즉 사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따라 이 돈의 성격을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구요,

법적으로 돈의 성격이 “증여금”이라면, 조건 없이 그냥 준 돈이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돈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의 “돈”이 가지는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시 각 측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A는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라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조건 없이 주는 것(증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며, 이는 B에게 '대여한 돈' 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A가 B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대여한 것, 그러니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연히 빌려준 돈이니, B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구요.

반면 저는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러한 A의 주장을 반박하며 A가 이 돈을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돈을 빌리고, 또는 빌려주신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대여금이라면 '언제 그 돈을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없었습니다.

A가 B에게 1억 5천만원 가량의 돈을 주며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도, 언제까지 갚으라는 문서도 남기지 않은 채 돈만 준 것이었죠. 

따라서 이 돈을 ‘대여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돈의 법적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1억 5천만원은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B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제 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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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 제가 대리한 B씨의 완전한 승소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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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도, “둘 사이에서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나 정황도 없으므로” 라고 명시하며, 이 돈은 증여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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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사건에서 B의 입장에서, A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돈의 성격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증여한 돈을 돌려받을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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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에서는 이렇게 '금전 대여 사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빌려준 돈, 대여금을 받아낼 때에도 법률적인 검토와 충분한 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누군가에게 빌려준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혹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돈인데 갑자기 대여금 청구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저 김현호 변호사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잘 해결해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