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화주들을 대신해 수입시 관부가세를 대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부가세를 지급해야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말로 미수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긴 미수금이 많은데, 수입업체는 저희가 대납한 부가세등으로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환급받은 금액으로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미수정산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물품을 판매하고 정산하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래 부담할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부가세를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과 기타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약정에 관한 대화 녹음, 문자 등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관세의 경우 납세의무는 화주들이 부담합니다(관세법 제19조).

2. 작성자 분이 관세를 대신 납부하셨고 받지 못하셨다면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대 로펌 조세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부당이득보다는 대납의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계약에 의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납에 대한 법률관계  구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률관계 구성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약정금 청구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금융 사건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대납하신 금액으로 수입업체가 세금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부가세 환급까지 받았다면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업체 상대로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출신으로, 무역금융을 담당했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무역업에서 수입업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님께서 대납하신 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계약서, 합의서, 메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약정금, 물품대금 등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저는 부당이득금 소송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관부가세를 대납한 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약정금(또는 정산금)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 정리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대납하면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는 당사자간 명시적, 묵시적 약정, 또는 나중에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대납해 주신 것이므로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 귀하의 사안에 가장 적절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