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제출로 교통사고 조기 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 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보상을 미루고 아주 싼 비용으로 합의만을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합의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였죠.

<실제 사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상담을 통해 해결했던 사례는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차를 반파시킬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습니다.

당연히 가해자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당연히 몇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죠.

피해자는 손해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으로 병원치료 정도만을 받을 수 있었을 뿐, 가해자로부터의 사과나 합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줄테니 합의하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은 피해자가 생각하였던 정당한 피해보상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마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서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사실 아주 괘씸한 행동이었죠!!! 당연히 가해자의 이런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 그래서 저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엄벌탄원서 를 작성했습니다.

즉,

피해자는 제 조언에 따라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서에 제출하였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금액대의 합의금으로 상호간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엄벌탄원서의 제출을 통해서 피해자는 정당한 피해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가 일찍 회복되거나 합의가 빨리 이뤄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엄벌탄원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 및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구요.

어찌되었든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가 없고 합의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피해회복을 좀 더 빨리, 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형사 재판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다음에도 더 좋은 포스팅을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