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관련 청구 소송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 동생과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며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고민끝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금은 현재 없어서 나중에 본인이 잘되면 꼭 보답하겠다. 갚아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3억여원을 손해를 보았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돈 3억원이 고스란히 법인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을때까지 생활비라도 지원해달라고 하여 약 8,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8,000여만원은 제 개인 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잘되면 꼭 갚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기는 커녕 동생으로 인해 채용한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사에 손실만 가져와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하여 바로 소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저는 손해본 3억여원에서 50%인 1억 5,000만원 그리고 생활비의 50% 4,000만원으로 하여 1억 9,000만원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자는 상대방의 제안으로 돈을 주었다는 의미와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을 성공하여 돈을 갚겠다는 의미가
혼용해서 사용되는 등 법적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3억 원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투자의 개념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상대방의 자력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려할 점들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3억원 중 1억 5,000만원, 4,000만원 대여금은 전액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3억원은 1억 5천만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8천은 50%가 아니라 전액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2.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을 듯 하여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지금은 투자금이 없으니 나중에 잘되면 갚겠다"라는 상대방의 발언 정도로는 완전한 투자약정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단순히 손해액의 절반을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투자약정서가 없다면 상대방과 구두로라도 투자에 대한 지분비율과 투자금 액수를 정한 대화 내용이 존재해야, 이를 근거로 투자금 또는 약정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지원한 생활비 등 8,000만원에 대하여는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드린 약정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로 대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가 어느정도인지 더 구체적인 확인을 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쉬운 소송이 절대 아닙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3억 부분이 동업관계에 따른 것인지 대여금인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8000만원은 대여금이 명확해 보입니다.
입증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 약정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채무불이행시 약정금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 Answer

3억원 및 8천만원 모두 아는 동생(상대방)에게 법률상 '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3억원의 경우 기재한 상황만으로는 법률상 대여, 즉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려면, 해당 금원을 '회사'가 아닌 상대방 개인에게 투자,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8천만원 생활비의 경우, 연인 사이에도 그와 같은 금원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므로, 귀하가 '주겠다'라고 말한 사정이 있다거나 '안 갚아도 된다'고 한 사정만 없다면 생활비 지원금은 대여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 3억원의 법률상 및 현실적으로 귀하가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돈의 성격이 강하여, 설령 대여로 평가되더라도 회사에 대여한 것으로(가수금) 평가될 여지가 높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으로 평가되기 어려운바,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법리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은, 1. 최초 투자한 3억 원, 2. 아는 동생이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 대금 8천만원을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질문자님과 아는 동생 간 투자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기 힘드나, 지분 비율이 5:5라면 이익 뿐 아니라 손해도 5:5로 분담하여야 하므로, 3억 원을 투자하여 모두 손실 본 상황이라 투자금의 절반인 1억 5천만원은 아는 동생이 책임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만일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법인에 전액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는 동생에게 약정금(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질문자님께서 아는 동생을 도와주었다고는 하나 8천만원의 금원은 아는 동생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는 동생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는 동생이 어느 정도의 자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추후에도 자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니 되도록 소 제기 전 변호사와 방문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는 동생이 스타트 업을 진행할 때, "돈을 갚아나가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2.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할때 돈을 빌려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 및 그동안의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최소한 8,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대여금 반환청구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생활비지원금인 8,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이라는 사실 또는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인정하는 사실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진행과정에서 손해본 금액인 3억원 중에서 상대방이 절반이라도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약정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시고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도록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 관련 답변 드립니다.

먼저 대여금을 반환청구하시려면 상대방과 대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계약서 혹은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대화 등으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갈음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대여금 원금, 월 이자율, 이자납입일, 대여기간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면 좋습니다.
한편 투자를 위하여 지급하신 금원은 대여금으로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산금 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지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