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 지급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Question

제가 개인 사채를 1년 전에 빌렸습니다.
개인 사채를 빌릴 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대로 약속한 이자를 줘야할까요??
그리고 약속한 이자를 안줘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을 했으면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용증 같은 서류로 작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카톡 증거는 다 있습니다 지금

정진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감사원> 출신 변호사 정진권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우리 법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은 무효이지만, 최고이자율 한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이자는 최고이자율 한에서는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모두 충당되어 변제로 소멸한 것이 아닌 이상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업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풀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3. 결론
최고이자율 만큼의 이자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관 경험으로 상대방 심리와 기법을 예측하여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

이주현 변호사 · Answer

법정 최고 이자율상 이자 및 원금이 전부 변제되었는지에 따라 달리되는데,

위 원금과 이자가 전부 변제가 되지 아니한 이상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은 변제로 되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개인 사채를 1년전에 빌렸는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도, 초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카톡 증거자료가 존재하므로, 상대방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초과로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입니다. 
그 이상으로 이자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변제에 충당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그렇게 문자, 카톡메시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이자제한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 구체적인 이자액이 나와있지는 않으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의 한도내에서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이율이20%를 넘는지를 확인하시어 그 이상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