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수인이 이전등록 전 사용하다 반환하지 않을 시 횡령죄?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절차 이외에 '이전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내 소유의 자동차가 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하고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승낙을 받고 사용을 하다가 매수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사실관계

1)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OO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 원심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노4805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참조).

​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등 참조).

​

​

가) 피해자의 모친 공소외인은 2018. 12.초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후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추후 변경하되,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이 사건 차량할부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실제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약정에 따른 것이다.

​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ㆍ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 측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법률상 지위ㆍ권리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양도하면서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도 없다.

​

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변경ㆍ등록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측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인도 당시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2건의 저당권과 인도 직후에 마쳐진 2건의 압류 등록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에 통지하자, 피해자 측은 위 저당권 및 압류 등록과 관련한 채무 변제의 노력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약정을 유지시키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매매약정의 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은 적어도 피고인ㆍ피해자 측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

​-. 결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를 판시한 판례라 할 수 있겠는데요.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

​

차량매수, 소유권이전 등의 과정에서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횡령죄로 기소될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소개해드린 판례와 같이 차량매수, 소유권이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횡령죄 관련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