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자살한 집은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나요?

Question

세입자가 자살하고 유가족은 나 몰라라 하며 짐도 안 빼주고 벌써 1년 6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그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에서야 강제집행으로 집안에 모든 걸 빼낼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았고 이제 와서는 집을 처분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든 집을 팔든 세입자 자살한 집이라고 고지를 하면 어느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을 것 같고..
고지를 안 하자니 혹여 소송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매매관계나 임대차관계에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적물에 발생한 누수 등 하자에 대한 고지문제와 본건과 같은 사실에 대한 고지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