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유언 원본이 삭제된 경우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 부모의 사망 이후에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하는 장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은 유언이나 상속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는데요. 유언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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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된 후에 원본이 멸실되거나 분실되어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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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망인이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원고1)과 자녀인 B(원고 2), C(원고3) 및 D(피고)가 있었습니다.

2) 변호사는 2018. 2. 27. 망인의 유언을 자신의 휴대전화(이 사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습니다.

3) 유언 검인기일에는 이 사건 휴대전화의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4)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원본파일이 삭제된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어 A,B,C가 D를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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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

원심은 원심 감정인들의 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변호사가 2018. 2. 27. 14:08:09 무렵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사실,

② 위 ①항의 녹음에 따라 애초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생성된 원본파일(이하 ‘원본파일’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던 사실,

③ 변호사가 2018. 2. 27. 14:11:51경 C(원고 3)에게 원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원본파일을 삭제한 사실,

④ C(원고 3)는 2018. 2. 27. 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19. 5. 14. 소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외인은 2019. 5. 14. 12:20경 이를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

⑤ 변호사가 2019. 5. 14. 12:20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이 검인파일로 제출되었고 이는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D(피고)가 주장하듯이 C(원고 3) 등이 유언 검인기일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디지털 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인파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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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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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 감정결과의 증명력,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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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이 사건은 변호사가 망인의 유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녹음 원본파일을 망인의 상속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삭제하였고, 유언 검인기일에는 녹음 사본파일만이 제출되어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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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이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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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 법리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언 검인기일에 제출된 녹음 사본파일이 녹음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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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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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련 분쟁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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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