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이럴 때'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선변호사가 언제 선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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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변호사란?

 국선변호사란, 피의자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로 국선변호사는 국가로부터 그 보수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선사건이라 함은, 이러한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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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선변호인 '이럴 때' 선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만 가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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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건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사건을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해당한다면 재판부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정하는 것은 다음 사건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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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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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적 국선변호인 사건

 임의적 국선변호인 사건이란, 말 그대로 법원이 임의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면, 재판절차의 편의상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역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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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 기소를 하면,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게재하는 국선변호인 청구서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시고, 법원에 제출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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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사건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료를 충실히 기재하셔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