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송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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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던 피의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2. 결과

 위 사건에서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진술서뿐만 아니라 여러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중에 지속적으로 증거들을 제출하는 등 보조금 수급 입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죄명이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