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작성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무장이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의없이 몰래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통 사무장이 간단한 업무나 변호사가 작성하여 넘겨준 서면들을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경우는 
보았는데,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아무런 보고와 양해도 없이 개인정보를 위반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인가요 ?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경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저런 일로, 사무장과 일하는 변호사님들이 고초를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같은 분들은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