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변호사가 합의 거부(?)

Question

선고 만을 남겨 두고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탁만 요구 (변호사 선임 한달됨)
변호사비는 3000 이고요 법원에서 안알려준다는등 알방법이 없다 하는데  정말 피해자를 찾을수 없는 상황이여서 기일 변경을 안하는건가요?  지인의 추천으로 선임 한 변호사인데  
계속 이렇게 그냥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변호사가 원래 
선임 하는 이유가 인적 사항이나 합의를 워해서 선임 하는거 아닌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법원 및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 위해 피해자 연락처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고기일 임박한 경우라면 합의 위해 기일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국 피해자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형사공탁이라도 진행하여 양형 낮추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의 인전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피해자신상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인이 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에게 빨리 신청해 달라고 하시고, 
만약 변호인이 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불허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사건번호로 공탁을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황성하 변호사 · Answer

공탁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과해 보입니다. 법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변호사 드림 (합의대리, 서울대 법대)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만일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고자 한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분의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인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더불어 피해자 본인의 인적사항 공개도 원치 않는다 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좀 더 확인하시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대안으로 
공탁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단계에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금이라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밖에 선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나마도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제대로 사건을 수행했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강제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임료를 이미 내셨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고 있을테니 믿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요구하시고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