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반환 문제와 해결 방안

Question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하기로하고 합의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겠다는 문자도 받았고 입금후 합의를 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처벌불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합의가 불발 되었고 합의금을 돌려받기위해 문자로 합의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를 했다고 증명을 하는게 나을까요?

임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드시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합의를 하겠다는 문자와 입금 후 합의를 했다는 문자를 입금내역과 함께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하고 합의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서 오고간 구체적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사기고소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및 합의금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상황을 보면 이미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도 수령했다는 문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합의금을 가로채려 거짓 합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 즉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변심인지, 당초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객관적 정황을 잘 가려야 합니다.

우선 문자 증거 등을 토대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주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합의금 반환에 불응한다면 사기죄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수집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