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위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량으로 마약을 구매하고, 해당 마약을 전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엄벌 위험성(실형)이 있는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은 해당 피고인의 사정을 잘 소명하였고, 기타 공범들의 사실조회 등을 언급하며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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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