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간 스토킹범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말다툼 이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세지 및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등을 수십차례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서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말다툼 이후 화가나 우발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고, 메시지의 내용이 다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고, 사건 전후의 두 사람의 대화 및 사건 이후 다시 재회를 하였다가 다시 이별하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 송치결정을 하였으나, 경위로 미루어 보아 비교적 혐의가 가볍고 합의가 된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은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할 쟁점이 되므로, 상황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