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강간, 강제추행, 카촬죄 고소 불송치 사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 및 상대방 모두 직접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 메시지를 보낸 정황, 모텔 CCTV 등의 유리한 증거가 구비된 상황이었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사건 전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결함에 대한 신빙성 탄핵,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