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부로 지내던 원고 부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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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부부로 지내던 원고 부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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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부부로 지내던 원고 부부,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1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고, 각자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원고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고 부부는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지만 매일 연락을 하며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남편이 점차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위치를 확인해 보자 원고, 같은 숙박업소에 비슷한 시간대에 머무른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연차를 내어 남편의 뒤를 캐어 피고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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