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로 들킨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술과 운동을 좋아해서 약속이 많은 남편이었지만, 가정을 우선시하였으며, 자상한 남편이었기에 원고는 크게 불만 없이 원만하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고 남편이 잠꼬대로 원고가 아닌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원고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원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보고 싶다.', '사랑해'와 같은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원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원고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7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3/4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