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취소가 인정된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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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과장 광고에 혹해서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지하철 역하고 연결된다는 과장 광고에 혹해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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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행사의 공식홍보물에는 지하철 역하고 연결된다, 연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었고, 홍보대행사가 인터넷에 올린 홍보블로그에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시행사는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홍보대행사 핑계를 대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요. 홍보대행사는 또 직접 상담했던 직원 핑계를 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나몰라라 하면서 분양받은 사람 골탕 먹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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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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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사 핑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원고 승소). 원고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행사가 홍보대행사의 행동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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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앞으로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