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타인 카드 단말기 이용 무죄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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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골프연습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원래 쓰던 법인 명의 카드 단말기를 쓰지 않고 다른데서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카드매출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되 강제집행면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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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의 공소장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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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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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다 문제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빚을 갚지 않고 수입을 빼돌리기 위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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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사건은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가 수사 단계를 담당했던 사건으로 그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어필해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룡 변호사는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경제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진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 이런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