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위장폐업 주장한 사례에서 사업주 대리하여 승소 

위장폐업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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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의도로 사업장을 폐업해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위장폐업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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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80세 가량 되신 노인이셨는데요.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의뢰인이 사업을 그만두기 직전에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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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는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 주장은 ​사장님만 바뀐채 사업이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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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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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서는 건강 문제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폐업한 것이 아니었기에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더욱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복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도 지급해야 했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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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저는 사장님이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