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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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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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힘으로 제어하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 사건에서 교사도 다소 거친 행동을 하던 아이에게 훈육을 한 것인데 이게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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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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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박성룡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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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사가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평소에 행동이 좀 거친데 가정 내에서 좀 더 지도해 달라"는 내용을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보낸 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알림장을 받은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를 돌려봤고, 교사의 행동 중에 의심스러운 것들을 모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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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성범죄처럼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애매한 죄목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해도 무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고 유능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도와드리면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