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집이 알고 보니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Question

작년 11월 매매한 집이 알고 보니 전 주인이 자살한 집이었습니다.
부산지법 판결 2010가소 219998에 의거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동네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피해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구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매매한 집이 자살사고 발생했는지 여부는 신의칙상 당연히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하는 정보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의칙을 위반하여 자살사고 발생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해당 계약은 신의칙 위반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4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당신의 힘과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주인이 자살한 집을 설명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을 취소시키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상대방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지의무라 함은 매매계약상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이며 이에 반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충분히 가능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민형사의 법리가 서로 다르지만, 형법상 사기죄의 여부도 검토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기망행위로 처분하게 하여 상대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의뢰인분이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처분행위를 기망행위로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증명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계약상 중요한부분을 고지하지않은경우 계약을 취소할수있고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고지의무위반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전 주인이 자살을 한 집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한 뒤 대금을 반환받으시거나(중 일부는 지급해야 합니다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고소라 함은 형사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사기죄로 고소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