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자연멸실과 관련된 법적 절차

Question

시골에있는 토지위에 9평정도의 오래된 미등기건물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돌아가신분이 소유자로되어있고

매매가 여러번이루어지는동안에도 건대장 소유자가 계속 망자로 되어있어

이전 매매계약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망자 자녀들하고 연락을 알수도없는상황...

​

근데 해당주택이 흙집이라 균열 및 커다란 흙덩어리가 떨어지며 심상치않습니다.

만약 무너져서 자연멸실될경우, 멸실신고 및 대장말소 등 관련하여

토지주인 제가 신고및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라면 소송을해서 대장말소와 자연멸실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정현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민법에 따라 부동산의 양수인은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 양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따라서 망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통해 망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정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단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건물소유자 측에서는 법정지상권, 매수청구권, 점유취득시효 등을 그 요건에 따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건물의 기둥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면 관청에서 직권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