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병원의 옥외광고물설치를 불허한 행정처분 취소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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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 한 의사가 병원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관공서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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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 병원이 의료법상의 종합병원(100개 이상의 병상 등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병상이 70개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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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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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규정에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그냥 "종합병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의료법상의 종합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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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님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가되지 않으면

영업에 큰 문제

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

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을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옥외광고물 허가나 단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차원

의

박성룡 변호사

를 찾아주십시오.

박성룡 변호사

는 다양한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