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전혀 모르고 교제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었다니..배신감에 치를 떨며 분노할 일이 분명합니다.
최근 애인이 기혼사실을 숨기고 교제하여 상담을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엄연히 사기 당한 피해자인데도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녀 취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소송까지 당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소송을 방어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을 통해 역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해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속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이나 기망에 의하여 관계를 맺게 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한 마디로 자기 스스로 직접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본인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적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한 것인데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리인 만큼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소송
부정행위 사실은 있었으나, 상대의 기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가 기혼사실을 숨겼다는 문자, 통화내용 등의 증거확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들 대부분의 경우 격앙된 감정으로 상대를 몰아부치다가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면밀한 사건검토와 증거코칭을 받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상간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의 배우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법률격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는 상대에게 이도저도 아니게 끌려다니거나 이혼준비 중이었다는 거짓말에 속거나 말도 안되는 측은지심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증거확보에 초기대처에 실패한다면,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상간녀소송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으로 맞대응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고 동시에 상간녀소송을 방어를 확실하게 하면서 경우에 따라 상대 또는 상대 배우자의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에 대해 경고하는 등 종합적으로 사태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관련련 사건을 숱하게 겪어본 저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않는 것이라 단언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묻고 철저하게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겠지요?
일반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액수로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검토를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A부터 Z까지 면밀하게 검토해봤는데요.
아무리 내가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증거확보가 전혀 되지 않거나 유부남인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상대와 연락하는 것을 굉장한 주의를 요합니다.
오랜 시간 믿어온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통받으셨다면 앞으로의 새출발과 지독한 악연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