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인정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는? 

혼인신고는 조금 이따 할까 해요

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평생의 연을 약속하는 커플을 보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라게 됩니다.

※아래의 사례는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식은 올리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커플은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1년 뒤나 자녀가 생기면 할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살다 보니 잘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 B는 이에 몹시 공감했습니다. 

B커플은

 교제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성친구보다는 가족으로 느껴지고, 결혼이란 두 글자가 부담스러워서 동거만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사실혼관계일까요?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는 사실혼관계이지만, B는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서로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고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부부라는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A는 부부라는게 사회적으로 증명되었지만, B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증명

후술하겠지만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B의 경우는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사실혼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는 함께 살고 있는 집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함께 찍은 사진,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 VS 사실혼 부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적 보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될 때 법률혼배우자는 상속법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지만, 사실혼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혼 관계 쟁점: 사실혼배우자 상속, 의료결정권은? 

- 유언이 있으면 사실혼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사실혼배우자 상속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유언에 의해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에 동의해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의료결정권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를 의료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생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혼 종료 절차: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 갈등 끝에 사실혼을 종료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없습니다. 두 분의 해제 의사만으로도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우리는 법적 부부가 아니니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들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실혼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진지한 연인관계에서도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혼을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사실혼이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이혼,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