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 상간소송 후까지 확실한 대비전략 

안녕하세요. 이혼, 가사법 전문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판결 후 갑작스럽게 상간자로부터

구상금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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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복잡했던 재판 과정도 다시 생각나고 회복되지 않은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심심찮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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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은 무척이나 큰 당혹감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득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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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를 통해 상간 소송을 진행하셨던 분들도 구상금청구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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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상담시 구상금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구상금, 이른바 구상권청구 및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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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 쉽게 말해 공동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손바닥도 마주쳐야 박수를 칠 수 있듯이, 함께 저지른 잘못은 함께 책임을 지고,

각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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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 소송의 경우 상간자를 상대방으로 제기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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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는 이 위자료를 지급한 후, 외도는 함께 했으니 내가 다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함께 외도를 벌인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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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발각되어도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사정상,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용서를 했는데 왜 구상금청구에 대해 배우자가 같이 갚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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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상금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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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 드렸듯, 구상금은청구는 책임 정도에 따라 분담되기 

때문에 상간소송 구상권의 경우 5:5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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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책임 정도, 즉 누가 더 외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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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상권청구는 상간 소송 후 또 소송이 시작되어 책임 정도를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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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소송 중 조정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조정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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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판부에서 상간 소송에 대한 판결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지,

상간자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만을 구하는지 확인하여 '피고에게만 한정한다'는

구상금 청구 금지 조항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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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선 구상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 분담 비율에 대해 현명하게 주장하여 소송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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