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처하기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 대처하기 어렵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여기서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방법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최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서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안전운전을 하고 다시는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서 위 내용에 대해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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